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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매각, 이상득 아들 회사로 민영화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려는 진짜 이유는?

3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1위, 당기순이익 2701억원(2007년) 등을 기록했던 인천공항이 이명박 정부 공기업 선진화 방안 1단계'에 포함됐을 때 "수상하다"는 눈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의 지분 49%를 매각함으로써 민영화하려는 '진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18일 발행된 한겨레21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매각하면 인수에 나설 '0순위'로 꼽히는 맥쿼리그룹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인·친척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 '수상한'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 현오석 고려대 겸임교수 송경순 한국 대표-이명박 대통령의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c 한겨레21

인천공항이 14개 공공기관 평가서 12위 기록한 까닭

맥쿼리그룹은 민영화한 시드니공항에 투자한 오스트레일리아계 투자은행이다. 특히 이 그룹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도 투자했고, 정부가 인천공항의 지분을 매각하면 가장 먼저 인수에 나설 기업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영화된 시드니(맥쿼리)공항은 공항주차료를 올리고 무료 셔틀버스를 유료화해 수익을 올리고 있어 맥쿼리그룹이 인천공항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 시드니공항과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0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인천공항은 14개 공기업 중에서 1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 9714억원, 영업이익 4606억원, 당기순이익 2701억원 등 '실적'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은 평가를 받은 것.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조차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에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납득할 만한 평가가 아니다"라고 답변했을 정도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인천공항민영화를 맥쿼리에 넘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인천공항의 경영평가를 낮게 매겼을지 모른다"며 "인천공항 민영화는 호주계 외국투자자본인 맥쿼리 자본을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기획되고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 평가단장을 맡은 현오석 고려대 겸임교수와 송경순 LECG(컨설팅업체) 한국 대표, 이명박 대통령의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먼 저 현오석 교수는 정부 산하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 교수가 인천경제구역위원회 위원인데, 인천공항 지분 인수가 유력한 맥쿼리그룹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 지난 2001년 3월29일 인천국제공항 개항 첫날. c 이종호

<한겨레21>은 "현오석 교수가 활동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동료위원 중 송경순 대표가 있는데 송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며 이렇게 보도했다.

" 지난 1990년대 말 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있을 때 송 대표의 집에서 한달에 한번씩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해 보험그룹 AIG의 외자를 유치하려 애쓰고 있을 때 송 대표가 AIG쪽과 협상을 주도한 일도 있다."

더 욱 주목되는 사실은 송 대표가 '맥쿼리 인프라 펀드'의 감독이사라는 점이다. 맥쿼리그룹 계열인 맥쿼리 인프라 펀드는 주로 공항·항만·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금융자본으로 현재 인천공항고속도로에도 투자하고 있다.

홍희덕 의원은 "맥쿼리 인프라 펀드에 다른 감독이사로 있는 조대연 이사는 현오석 교수와 경기고 65회 동창"이라며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핵심인물인 현 교수와 인천공항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맥쿼리 인프라 펀드의 감독이사 2명이 모두 가까운 사이"라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이명박 조카 지형씨, 맥쿼리 계열사 대표 지내

또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의원의 장남인 이지형씨가 맥쿼리그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 난해 10월 골드만삭스는 투자전문기관인 맥쿼리IMM 자산운용을 인수했다. 당시 맥쿼리IMM 자산운용의 대표가 이씨였다. 이후 골드만삭스는 이씨를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대표로 앉혔다. 골드만삭스는 '골드만삭스-맥쿼리 인프라 재간접 펀드'라는 사회간접자본 투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홍 의원은 "사회간접자본 투자펀드란 공항, 도로, 항만 등에 투자하는 펀드"라며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 민영화를 강하게 붙어붙이는 것에 의심을 살만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경기고-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의 회계컨설팅회사인 딜로이트투시와 삼성전자 전략기획실, 맥쿼리IMM 자산운용을 거쳐 지난해 골드막삭스 자산운용 대표를 맡았다.

이씨는 지난 5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골드만삭스가) 업무 연속성을 고려한 것 아니겠느냐"며
"그동안 대형 기관투자가·판매사와 쌓아온 관계가 채권형 펀드 등에서 낸 실적도 감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대선 이후 이런 저런 청탁은 없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내게 부탁하는 사람은 없다"며 "이 바닥에 그럴 여지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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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조카·측근, 인천공항공사 지분인수 유력社에 근무
[조선일보] 2008년 08월 20일(수) 오전 09:13

정부가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유력한 지분 인수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매쿼리 금융그룹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인사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한나라당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는 매쿼리IMM자산운용 대표로 재직하던 중 지난해 10월 골드만삭스가 매쿼리IMM자산운용을 인수하면서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이 회사는 골드만삭스-매쿼리 인프라 재간접 펀드라는 사회간접자본 투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송경순씨도 매쿼리 금융그룹 계열인 매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감독이사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송 이사는 1990년대 말 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체류할 당시 송 이사 집에서 한 달에 한번씩 세미나를 진행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단장인 현오석 고려대 교수와 함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매쿼리 금융그룹은 정부 내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인수 유력 기업으로 검토되고 있다.
매쿼리 금융그룹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주력 분야로 하는 국제적 금융회사로, 민영화된 호주의 시드니 공항과 영국의 히드로 공항에 투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신한금융지주와 합작법인 형식으로 매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처운용을 설립해 대구~부산 고속도로, 부산 수정산 터널 등 민자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일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 전문공항 운영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매각하고, 향후 추가 지분매각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년 연속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1위에 오른 데다 지난해 200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민영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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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대책없는 ***님이시다.
신종플루 좀 걸려서 .. 가시길 ...
근데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 왜 .. 세상은 이렇게 조용하지?
언론을 장악한 것이 힘을 발휘하는 것인가??

"유신시대처럼 말문 막기위해 잡아간 것" "'주가 3000' 등 MB 발언이 공익 더 해쳐"

법조·경제 전문가들 "미네르바 체포는 무리한 법적용"

8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붙잡힌 가운데, 인터넷 여론 통제를 위해 무리하게 법적용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747' '주가 3000' 발언을 한 이명박 대통령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 아니냐"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지난 7일 다음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쓰는 박아무개(30)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를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될 경우 9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있다고 지적한 미네르바의 글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글이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브리핑에서 "누가 봐도 허위 아닌가, 그 글이 올라오고 나서 내사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네르바의 글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경제전문가들은 "미네르바의 글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익을 더욱 해쳤다"고 지적했다.

 

미네르바, 공익 해칠 목적으로 허위 통신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에 있다.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형사처벌 조항이면서도 그 규정이 상당히 모호해 위헌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지난 5월 17일 촛불시위 때 전국의 학교가 휴교한다는 문자를 보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한 수험생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당시 미네르바의 글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지적도 있다. 달러매수 금지 명령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당시 외환당국이 달러사재기에 나선 일부 대기업에 대해 경고하고 나서면서 스스로 달러매수 금지를 강하게 요구한 것을 자인한 꼴이 됐다.

 

송상교 변호사는 "허위 사실을 썼을 때 특정한 피해자가 있으면 '명예훼손'이고, 욕을 쓰면 '모욕'이고, 둘 다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라며 "정권이 보기에 불온한 것이면 무조건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번 미네르바 체포도 MBC <PD수첩>사건과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광우병 방송을 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는데, 수사를 맡은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PD수첩>이 일부 사실을 왜곡했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며 사표를 내는 것으로 끝났다.

 

송 변호사는 이번 미네르바 체포를 '인터넷 여론 통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의 법 조항은 이전엔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이명박정부 들어 사용되기 시작했다"며 "문장 하나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11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생각하면 표적수사를 한 것"이라며 "검찰이 매우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 <PD수첩> 사건처럼 검찰 수사권 신뢰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미네르바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익에 더 큰 해 끼쳐"

 

전문가들은 "미네르바가 허위사실 유포죄에 걸리면, 정부나 이명박 대통령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며 "유신시대처럼 말문을 막기위해 잡아간 것이다, 황당하다"고 강조했다.

 

미네르바의 글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정할 경우, 같은 논리로 정부 역시 허위사실 유포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있다.

 

<매일경제>는 지난해 11월 "정보당국에 따르면 그(미네르바)는 '나이는 50대 초반이고 증권사에 다녔고, 또 해외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남자'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네르바가 30살 박아무개씨라는 검찰의 발표와 <매일경제>의 보도가 모두 사실이라면, 정보당국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셈이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선 후보 시절 "내년(2008년)엔 (주가가) 3000을 돌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을 믿고 주식·펀드를 했던 사람은 큰 손해를 봤을 터다. 미네르바의 글보다 공익에 더 큰 해를 끼쳤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공약이었던 '747(연평균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 또한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지난 4월 강만수 장관이 이를 두고 "정치적 구호"라고 말했다. 또 2008년 경제성장률은 7%는커녕 4/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경제는 튼튼하다"고 하던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21일 "현재 상황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며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셈이다. 이 대통령 말을 믿고 경영계획을 세우고 이를 집행했던 많은 기업들의 피해를 감안하면, 미네르바의 글보다 더욱 크게 공익에 해를 끼친 셈이다.

 

유종일 교수는 "미네르바가 주목을 받은 것은 그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예측한 것도 있지만 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탓이 크다"며 "정부는 경제상황이 괜찮다고 했다가 위기라고 했다가, 위기 끝났다면서 갑자기 벙커로 들어가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미네르바 체포도 그렇고, 지난 9월 위기설이 나왔을 때 정부가 증권가 '찌라시' 단속한다며 불안 부추기는 리포트들은 조사했는데, 그렇게 윽박질러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이명박정부의 기반만 협소해진다"고 밝혔다.

ⓒ 2009 OhmyNews

나라꼴이 점점..중앙일보의 보도는 참나 할 말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