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보다 더 정확한 예측으로 인기를 끌었던 미네르바가 30대의 백수라고 하네요. 검찰의 발표를 믿는다면, 어느 30대 백수의 경제 예측이 한나라의 경제수장보다 더 정확했다는 얘기가 되지요. 한 마디로 기는 만수 위에 뛰는 백수가 있다는 것이 이 나라의 현재 상태가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지하 벙커에 비상상황실 차려놓고 처음 선보인 작품이 고작 '미네르바 긴급체포'라니, 전 세계에서 웃을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 살린답시고 전쟁상황실 차려놓고 일개 네티즌에게 선전포고나 하고 있으니....

미네르바가 구사한 용어들이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쓰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나, 사실 전문가 뺨치는 아마추어가 넘치는 곳이 또한 인터넷이지요. 외려 언론에서 추측하던 그런 프로필을 가진 사람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쓴다는 것이 외려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정체를 놓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의심의 바탕에는 학벌주의 코드가 깔려 있는 것 같아 좀 불편합니다.) 역시 사건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경제 몌측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요. 한때는 그의 예측이 틀렸다는 이유로 잡아넣겠다고 하더니, 그게 여의치 않자 이번에는 허위사실 유포로 걸어 버렸네요. 국회에서 장관이 사법처리 가능성을 운운한 이후로, 미네르바가 평정심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한 동안 그가 쓴 것이라고 믿기 힘든 격앙된 글들을 올리더니, 결국 결정적인 실수를 했지요. 하지만 본인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글을 삭제하고 사과까지 했는데도 '긴급체포'를 당하는 게 이 나라의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 인터넷 모욕죄가 도입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미리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입니다. 고소, 고발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검찰에서 선제적으로 수사를 들어갔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들을 모아 뜯어보면, 그 중에서 몇 가지 크고 작은 실수들을 발견할 수 있겠지요. 그것만으로도 '긴급체포'되고, 구속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여당, 여당 의원들에 대해 입을 벙긋거렸다가는 긴급체포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완전 전체주의 경찰국가의 상황이 되는 거죠.

미네르바의 글 때문에 자살한 연예인이 있나요? 미네르바의 글 때문에 피해를 본 투자자가 있나요? 미네르바의 글 때문에 모욕 당하고, 명예를 훼손당한 시민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이버 모욕죄가 누구를 보호하는 법인지,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법이 도입되면, 앞으로 미네르바 긴급체포와 같은 사태는 아마도 인터넷의 일상이 될 겁니다. 청와대 비판한 누구 긴급체포... 재경부 비판한 누구 긴급체포... 긴급체포, 긴급체포, 긴급체포..... 민심이 정권에게 시민들 입 막는 것만큼 '긴급'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워룸 차려놓았다가 비아냥이나 듣자, 공간이 없어서 그런다는 둥, 그쪽이 원래 통신이 좋다는 등 둘러대는 것 좀 보세요. 유치 찬란해서 차마 들어주기조차 민망하네요. 아니, 경제 살린다면서 왜 땅굴로 기어 들어갑니까? 무슨 설치류 월동 경제 하자는 겁니까? 이건 대한민국 국격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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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런거 퍼 나르다가 나도 잡혀가는 아닌가 몰라 ~

8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붙잡힌 가운데, 인터넷 여론 통제를 위해 무리하게 법적용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747' '주가 3000' 발언을 한 이명박 대통령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 아니냐"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지난 7일 다음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쓰는 박아무개(30)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를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될 경우 9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있다고 지적한 미네르바의 글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글이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브리핑에서 "누가 봐도 허위 아닌가, 그 글이 올라오고 나서 내사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네르바의 글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경제전문가들은 "미네르바의 글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익을 더욱 해쳤다"고 지적했다.

미네르바, 공익 해칠 목적으로 허위 통신했다?

▲ MBC 방송화면. ⓒ MBC  광우병 쇠고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에 있다.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형사처벌 조항이면서도 그 규정이 상당히 모호해 위헌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지난 5월 17일 촛불시위 때 전국의 학교가 휴교한다는 문자를 보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한 수험생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당시 미네르바의 글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지적도 있다. 달러매수 금지 명령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당시 외환당국이 달러사재기에 나선 일부 대기업에 대해 경고하고 나서면서 스스로 달러매수 금지를 강하게 요구한 것을 자인한 꼴이 됐다.

송상교 변호사는 "허위 사실을 썼을 때 특정한 피해자가 있으면 '명예훼손'이고, 욕을 쓰면 '모욕'이고, 둘 다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라며 "정권이 보기에 불온한 것이면 무조건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번 미네르바 체포도 MBC <PD수첩>사건과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광우병 방송을 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는데, 수사를 맡은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PD수첩>이 일부 사실을 왜곡했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며 사표를 내는 것으로 끝났다.

송 변호사는 이번 미네르바 체포를 '인터넷 여론 통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의 법 조항은 이전엔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이명박정부 들어 사용되기 시작했다"며 "문장 하나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11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생각하면 표적수사를 한 것"이라며 "검찰이 매우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 <PD수첩> 사건처럼 검찰 수사권 신뢰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미네르바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익에 더 큰 해 끼쳐"

▲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첫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비상경제대책회의

전문가들은 "미네르바가 허위사실 유포죄에 걸리면, 정부나 이명박 대통령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며 "유신시대처럼 말문을 막기위해 잡아간 것이다, 황당하다"고 강조했다.

미네르바의 글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정할 경우, 같은 논리로 정부 역시 허위사실 유포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있다.

<매일경제>는 지난해 11월 "정보당국에 따르면 그(미네르바)는 '나이는 50대 초반이고 증권사에 다녔고, 또 해외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남자'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네르바가 30살 박아무개씨라는 검찰의 발표와 <매일경제>의 보도가 모두 사실이라면, 정보당국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셈이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선 후보 시절 "내년(2008년)엔 (주가가) 3000을 돌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을 믿고 주식·펀드를 했던 사람은 큰 손해를 봤을 터다. 미네르바의 글보다 공익에 더 큰 해를 끼쳤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공약이었던 '747(연평균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 또한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지난 4월 강만수 장관이 이를 두고 "정치적 구호"라고 말했다. 또 2008년 경제성장률은 7%는커녕 4/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경제는 튼튼하다"고 하던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21일 "현재 상황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며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셈이다. 이 대통령 말을 믿고 경영계획을 세우고 이를 집행했던 많은 기업들의 피해를 감안하면, 미네르바의 글보다 더욱 크게 공익에 해를 끼친 셈이다.

유종일 교수는 "미네르바가 주목을 받은 것은 그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예측한 것도 있지만 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탓이 크다"며 "정부는 경제상황이 괜찮다고 했다가 위기라고 했다가, 위기 끝났다면서 갑자기 벙커로 들어가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미네르바 체포도 그렇고, 지난 9월 위기설이 나왔을 때 정부가 증권가 '찌라시' 단속한다며 불안 부추기는 리포트들은 조사했는데, 그렇게 윽박질러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이명박정부의 기반만 협소해진다"고 밝혔다.

ⓒ 2009 OhmyNews

나라꼴이 점점..중앙일보의 보도는 참나 할 말이없다..